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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한 법제도 강화에 따른 올바른 대응책 마련 절실
최저임금제 및 근로시간 단축에 적절한 대응방안 제시
발행일자 : 2018년05월05일 17시25분

판유리산업은 가공과 시공에 걸쳐 노동력이 중심인 산업으로 노동자들에 의해 판유리의 가공과 시공이 이뤄지고 있다. 

판유리산업의 핵심은 가공산업이며 중소가공업체들이 전체 산업의 핵심 근간을 이루고 있다. 판유리가공산업은 유리를 다루는 일에 특성상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업체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판유리산업은 과거 유리를 자르고 끼우는 단순 가공에서부터 노동자들의 수작업이 많았던 산업이다. 이후 기술의 발전과 체계적인 가공시스템의 도입으로 위험하고 힘든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아 해마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판유리가공산업은 전통적으로 노동 집약적 산업이었지만 그 동안 정확한 노사관계가 정립 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업체 상황에 맞춰 인력을 쓰고, 노동과 임금에 대한 기준도 업체마다 제각각이었다. 이는 판유리산업의 현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판유리산업은 정해진 패턴으로 똑같은 물량을 가공하는 단순노동의 개념이 아니다. 건축의 마감재로 적용되다 보니 시장 상황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고, 일정치 않은 가공물량에 따라 필요인력과 증원인력, 감축인력이 수시로 변화를 겪고 있다. 가공업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며, 고정비용을 낮추고 적절한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많은 유리가공업체들이 해마다 반복되듯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주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민도 크지만 당장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부분에 더 큰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대다수의 업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높은 이직률로 인해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유리산업은 인력이 핵심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근로와 노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근로자들과 다툼이 잦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근로정책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으며 근로의 질을 높이고 정확한 임금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판유리업체들도 이제는 정확한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을 갖춰 정확한 계획 하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의 정책 방향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로 노동의 가치 확대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나뉘고(근로기준법 2조), 정신노동이란 주로 두뇌를 써서 하는 노동을 말하고, 육체노동이란 육체를 움직여 그 물리적 힘으로써 하는 노동을 말한다. 노무는 임금을 받으려고 육체적 노력을 들여서 하는 일 또는 힘들게 하는 일을 말하며, 근로의 기준은 노무를 통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 받는 것이다. 

근로와 노무는 모든 산업의 핵심 근간이며 정당한 노동을 통해 댓가를 지불받고,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새정부도 근로와 노무의 기본을 중심으로 노동 정책 방향을 내놓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법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사업체 운영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우선 새정부의 노동정책방향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주요 정책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로 근로조건 처우개선이 핵심이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청의 공동 고용책임 인정부분은 원청의 공동 사용자 책임을 법제화하여 불법 고용 및 위장도급등에 근로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 68시간 근로가 아닌, 주 52시간 근로로 상한제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지침이다. 추후 포괄임금 적용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예정이다. 일자리 질 제고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으로 2020년까지 순차적인 인상을 예고했다. 대·중소기업 근로조건 격차해소로 임금격차, 휴식격차, 위험격차를 줄이는게 핵심이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시행으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적용을 내세웠다. 이는 그동안 경제적 차별에 초점을 맞추던 것을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파견법에 의해 차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비정규직에 관련해서는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화로 도급업종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실시된다. 

판유리업계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포괄임금제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계산이 곤란하거나 재량의 여지가 많은 경우에는 기본급에 일부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임금 계약 체결을 일컫는다. 핵심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으로서, 미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등 제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원칙적인 임금계약에 대한 예외적인 형태이다. 정부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적법성 판단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업무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포괄임금제의 3가지 형태로는 퇴직금 포함, 연차수당 포함, 시간외수당 포함으로 특수한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사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판유리 가공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면 근로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적시해야 포괄 된 시간 안에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직도 많은 판유리업체들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분란이 야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서명절차를 거처야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정확한 근거를 갖고 일을 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교부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근로관련 시스템을 갖춰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분란을 막을 수 있다.

최저 임금제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판유리 업계 적절한 대응 필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핵심 정책에서 판유리업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다.  

향후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건축의 마감재로서 판유리 제품이 납기가 짧아 잔업 및 시간외 근무가 많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필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최적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가공업체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은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임금 인상에 맞춰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구축과 작업자들이 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하며 적은 인원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최저 임금제 인상안은 2020년까지 단계별로 시급 1만원까지 인상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향후 매년 16%정도의 임금 인상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도 상향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판유리산업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 및 잔업등이 많아 실제 임금 인상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최저임금제 보다도 근로시간 단축이 판유리산업에 미칠 영향력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은 종전 1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 50명에서 299명은 2020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명에서 49명의 사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판유리 가공에 있어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야근 및 잔업을 없애는 노력도 필요하다. 최소의 인원으로 야간까지 계속 가동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정해진 시간 내에서의 일을 끝낼 수 있게 하고, 짧은 시간 최대한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건비 상승 요인을 인력을 줄여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적절한 인력활용과 효율적인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개념 확대, 근로기준법 적용 강화등 변화 확인 필요

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와 관련해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8시간에 휴계시간 1시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시간외근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나뉘며 5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시급이나 일당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다. 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는 임금에 주휴가 포함된다. 일주일을 만근했을 때 하루 비용을 더해 지급하는 개념이다. 실제 시간당 최저임금은 임금+주휴를 계산해야 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쉽게 말해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1일치를 더해 계산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정년 60세를 법제화(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2017년 1월 1일시행)하여 실효성을 높였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시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최저임금제 시행 확대와 더불어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정책도 확대 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고용 유지하면 지원요건이 된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됨으로 적절한 지원책을 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지원금도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사항에 대해 정부가 직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강화는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노사관계의 확립을 위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변화되는 부분을 지켜나가면서 정부의 지원정책을 꼼꼼히 살펴 노사가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근로환경 개선과 교육 확대 및 최상의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위기 극복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에서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일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다. 

그동안 판유리업계는 노사관계가 정립되지 못한 채 상황에 맞게 업무가 진행됐다. 판유리산업은 임금문제 보다는 일할 사람이 없어 인력난이 더 위기로 다가온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여유롭게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부분이다. 사람의 손으로 하던 작업부분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기계로 대처하고 작업자들은 작업시 품질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통해 시스템을 이해하고 좀더 편하게 책임감 있는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원을 줄여 남은 인원이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 아닌 인원을 줄여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유리가공업에서는 무엇보다 품질 및 생산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정확한 품질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숙지했을 때 불필요한 작업 및 노동이 절약될 수 있다. 생산시 적체 되는 구간이 없어야 하며 작업자 간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생산이 이어질 때, 적정 인원으로 최상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롤모델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도 결국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필요하면 인원을 더 고용하라는 의미이다. 판유리가공에 있어 생산성 향상은 노동자의 숫자를 늘린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최소의 노동자의 수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생산성을 더 확대 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자동화시스템은 인력만 줄여주는 것이 아닌,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고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부도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노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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