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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화학공업(주), 복층유리 품질불량관련 민사소송 최종 승소 판결
부틸 흘러내림으로 인한 하자건 2차실린트 문제 아님 밝혀
발행일자 : 2020년03월12일 13시52분

복층유리 부자재 종합 메이커인 신우화학공업㈜는 2013년부터 이어온 복층유리 제조사인 C사와의 복층유리 품질불량관련 민사소송에서, 최근 7년여 만에 대법원(상고심)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신우화학공업㈜는 2009년경 복층유리 부자재인 복층 2차 실란트를 당시 수요가인 C사에 공급하였고, 대금 결제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2013년 6월 공급한 복층 2차 실란트인 일액형 PLUS 010제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해 납품한 복층유리 일부 물량에서 1차 부틸 실란트의 흘러내림 현상이 나타나 C사는 수요가로부터 하자 보수 요청을 받았고, 원인을 2차 실란트로 파악하고 신우화학을 고소했다.

신우화학공업㈜는 자체 검토 결과, C사 주장과 달리 부틸 흘러내림 현상을 야기할 복층유리 2차 실란트 제품 품질에 문제가 없고,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제시된 신우화학공업㈜ 제품과 현장 시료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C사가 외상 매출채권 독촉을 회피하기 위해 제기한 클레임이라 생각하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으나, 복층유리 1차 부틸 실란트의 흘러내림 현상은 100% 2차 실란트의 문제라 단정한 비전문가 감정인의 모호한 증언 등으로 2017년 11월 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것이 소송관련 신우화학측 답변이다. 

이에, 신우화학공업㈜는 즉각 서울고법에 항소하였고, 본 소 관련 감정인의 감정서에 아세트산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초산 실란트가 사용되었다는 C사 전직 직원의 증언을 확보한 후, 초산 실란트를 복층유리와 창호를 조립하기 위한 3차 실란트로 사용 시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부틸 실란트 흘러내림 현상을 일으키는 지를 규명하고자 국내외 학계 및 업계의 자료를 분석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시험기관에 유사 시험을 의뢰하여 관련 데이터를 보완하여 유효한 참고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결과, 2019년 9월 26일 서울고법 제16민사부로부터 제1심 판결 취소 결정이 났고, 2020년 2월 13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신우화학공업㈜는 1심 패소 후, 기존 수요가의 이탈 및 신규 수요가의 외면 등으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어 회사 경영 위기에 직면했으나 해외 수출의 호조 및 신 제품 개발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냄으로써 신제품 TPS 출시 및 제 2 공장 오픈 등으로 새로이 비상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이 하였다. 

이번 하자건 소송으로도 확인 된 바와 같이, 복층유리 1차 부틸의 용매화(흘러내림) 현상은 복층유리 제작과정의 몇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 가능한데, 최근 경우, 복층유리를 창호와 조립할 때 마감재로 사용하는 3차 실란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틸 실란트와 직접 접해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원인 규명없이 2차 실란트가 주 원인으로 지목 받아 지금까지 2차 실란트 제조업체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직접 대면 구조는 아니지만 빠른 경화 시간과 저렴한 가격 등의 이유로 복층유리와 창호 결합 시 3차 실란트로 암암리에 사용되는 유기가소제가 함유된 저가 무초산 실란트나 초산형 실리콘 실란트가 1차 부틸의 흘러내림 현상을 야기시킨다는 학계 및 업계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국내 판유리 공급업체들도 이 같은 사실을 대리점 세미나 및 공문을 통하여 각 대리점들에게 알리고 주의를 시키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수 년간 국내와 동일한 품질의 2차 실란트를 세계 10여국 100여개 수요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신우화학공업㈜에서는 복층유리와 창호회사가 동일 공장 또는 자회사 관계가 대부분인 해외에서는 단 한 건의 유사 클레임 사례도 없었다. 이러한 사례들이 국내에서의 2차 실란트에 의한 1차 부틸 실란트 흘러내림 현상은 부당한 클레임일 가능성이 많음을 반증한다.”고 전한 뒤 “향 후 복층유리 품질 불량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클레임 및 소송 제기 등으로 회사의 존폐를 위협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아니 되며, 향후 복층유리 품질 불량 문제에 대해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 및 전문 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부틸 실란트 개발 및 알미늄 간봉의 자체 생산을 기회로 복층유리 부자재 전문회사로서 발돋움한 신우화학공업㈜는 수입대체 사업의 일환으로 다 년간 연구개발 투자를 하여 최근 개발에 성공한 열가소성 단열간봉인 TPS(Thermoplastic spacer)의 양산을 위한 제2공장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20년 출시 예정인 신제품 TPS 와 유럽 EN 규격시험을 통과, 다국적 유리회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존 복층유리 실란트 제품들을 위시로 국내 신규 수요가 개척, 아시아, 중동, 유럽 등 기존 시장 확대 및  인도, 아프리카 등의 신시장 신규 진출로 내수와 수출 균형을 통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문의 : 032.573.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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