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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촉구
지난 4월 중기중앙회, 한국창호커튼월협회 등 18개 단체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자회견’ 개최
발행일자 : 2022년05월05일 15시10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닌 4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마련됐다.

기자회견에는 중기중앙회, 한국창호커튼월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최근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은 이미 작년부터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문제는 폭등한 원자재 가격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는 올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0~1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번에 폭등한 원자재 가격까지 중소기업들이 떠안게 된다면, 이제는 존립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반드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요구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 3월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은 공급원가 중 원자재비가 58.6%에 달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도 75.2%에 달했다.
그러나,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 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4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향후 원자재값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생산량 감축(41.9%), 일자리 축소(32.9%), 공장 폐쇄(9.6%) 등으로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호커튼월협회 등 납품단가 미반영 피해 사례 발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미반영으로 인한 현장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 공급 기업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파스너업종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1%에 불과”하다며 “원자재 공급 기업이 가격인상 계획을 미리 알려줘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협의시 반영할 수 있게 한다거나 사전에 충분한 재고를 확보 가능토록 하고, 상생을 위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장(대원씨엠씨 대표)은 “건설사와 계약기간은 1~3년인데, 창호·커튼월 프레임의 주소재인 알루미늄 가격 등이 2배 가량 폭등해 엄청난 손실을 떠앉고 있다”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창호 원자재인 알루미늄 매입 단가가 지난해 kg당 3000원에서 최근 6400원으로 배 이상 올랐다. 유 대표는 “공사금액 100원을 받으면 60원은 자재비에 들어가고 인건비와 경비가 각각 30원, 1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공사 계약을 담보로 폭등한 자재비의 3분의 1이라도 대출을 해달라고 은행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표준계약서에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올랐을 때는 납품가격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건설사들이 일방적으로 ‘건설시방서’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시멘트, 골재 등 재료비, 유류비, 운반비 모두 급격히 올라 중소레미콘 업계는 구매 건설사 사이에 끼여 최악의 상황인데, 시멘트 대기업은 유연탄가 상승을 이유로 19% 추가 가격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압력까지 행사하고 있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진 청송건설 대표는 “치솟고 있는 건설자재비 반영이 안되면 현장 셧다운이나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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