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방화유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화재로부터 인전을 지키기 위한 고품질 방화유리 적용 필수
뉴스일자: 2018년03월05일 16시00분

생산이력제등 방화유리 유통의 투명성 확보 필요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요양병원 화재등으로 인해 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유리의 적용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화재로부터의 안전 규정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건축자재의 내화성능 규정에 대한 법제도 강화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화재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화재시 인명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거 생활문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밀집 지역이 많고 노후건축물들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건축물에서 불연, 난연재의 사용은 건축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적용을 꺼리기 때문에 더 큰문제가 나타난다. 주거 및 생활의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1인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가구가 모여 사는 다가구 형태의 주거 문화도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외에도 주상복합등 상업과 주거 시설의 복합공간과 건축물의 고층화가 맞물리면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인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등의 건축물 외에도 우리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건물들까지 불에 잘 타는 소재의 건축자재가 적용된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잘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하여 불법적인 불량제품의 적용도 성행하고 있다. 

건축물에서 화재에 대한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재 발생시 사람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안전장치의 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층건물 및 아파트등에 완강기 확대 설치와 대피 구간을 확보하는 통로등에 방화구획을 확대 적용하고 정확한 불연자재의 사용 및 불과 연기를 막아주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조적인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61조에는 고층건물,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소, 공장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불연재 사용 의무규정이 없다. 지난 2009년 시행된 건축법 규제 완화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물 간격이 1.5m와 주차면적이 부족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화재발생시에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법·주택법 등 건축물 설립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때 화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재영향평가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6층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주거용 건축물에는 옥외계단(피난계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도시형 생활 주택간 거리를 종전보다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화재에 대한 건축물 안전에 관한 법재화는 국토교통부령 제 443호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공표(2017년 7월 26일)하면서 점차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건축물 대피 공간에 정확한 품질 규정에 의한 방화유리 적용 

건축물에서 화재에 의한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에 적용되는 방화유리 제품이다. 

건축물 내에서의 방화구획에 적용되는 자재는 엄격한 내화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방화판이나 방화도어등은 막혀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 대피시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 반면 방화유리는 유리의 특성인 개방감을 넓혀주어 시야확보를 용이하게 해준다. 이에 방화유리의 적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 26조 방화문의 구조에서 갑종방화문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제품에 차열 30분이상 제품을 명시하고 있다.
 
차열 30분 제품은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해당하며 이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화재 시 30분이상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행법은 아파트 4층 이상 높이에 있는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 할 수 없을 경우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방화구획으로 2㎡(인접 가구와 공동 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도의 강화는 방화유리의 품질 기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피공간에 적용되는 방화유리는 기존에 비차열 제품만 기준을 갖추고 있던 부분에서 이제는 화염뿐만 아니라 열까지 잡아줄 수 있는 차열제품으로 기준을 확대해 가고 있다. 발코니 대피공간에 차열제품 적용과 더불어 방화구획내에 통로 및 방화문등에 적용되는 제품도 화재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갑종방화유리(비차열 60분) 적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향후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차열제품의 확대가 예상되며 정확한 품질의 방화유리 적용으로 화재시 안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제도적 허점을 타고 불량 방화유리 공급 만연

주거공간의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비롯하여 상업공간에 건축물에 방화유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할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는 방화유리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이다. 하지만 일반창호 보다 10배정도 가격이 비싼 방화창호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짜 불량 방화유리의 사용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며 화재 발생시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가장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량방화유리 적용 사례는 방화창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창호를 적용하여 건축비용을 줄이는 행위이다. 2016년 인천지역에서 불량방화유리 시공에 따라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업자와 시공업자들이 구속됐으며 2017년 9월 제주지역에서도 방화유리 대신 일반유리를 적용한 업자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공사관리에 필요한 자격증만 빌려주거나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지자체로부터 건물사용 승인을 도왔다. 문제는 현행 법상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는 건축사만 할 수 있고, 관련 공무원은 대부분 현장 실사 없이 건축사가 작성한 보고서로만 적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 공무원은 시공 및 준공 여부를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화유리가 적용됐는지 일반 유리가 적용됐는지 알 길이 없다. 유리의 특성상 육안으로 방화유리와 일반유리를 식별하기는 힘들다. 특히 시공 후에 방화유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시행은 파손의 위험으로 인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불량방화유리 시공에 악용하는 사례로 자리잡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량제품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

서류만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민원이 들어와야 확인해보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불량 방화유리가 시장에서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내화성능을 강화한 건축자재 시공이 중요하다. 정부가 이를 감한해 일부 건물들에는 방화유리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화창호는 단순히 방화유리만으로 화재를 온전히 막을 수 없다. 유리와 프레임이 하나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유리와 프레임을 동시에 적용하고 품질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 유리 및 강화유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리만 방화유리로 따로 구매하여 일반 창호 프레임에 적용해도 방화창호의 성능을 낼 수 없다. 프레임이 불에 무너져 내리면 유리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화유리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건축자재이다. 하지만 아직도 시장에는 불량방화유리가 판을 치고 있다. 드러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 정확한 방화유리 유통시스템이 필요하다. 유통업체들이 유리만 유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 유리와 프레임의 유통을 하나로 하고 품질기준을 지키지 않는 제품에 제재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불량방화유리 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생산이력제등의 도입 시급

불량방화유리의 유통이 만연하게 되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점과 고가의 비용등에 따른 문제가 불거지면서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방화유리를 제대로 생산하려면 그 만큼의 높은 품질기준을 갖춘 생산 시스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방화유리는 단순히 유리에 열강화 방식으로만 제대로 된 품질을 낼 수 없다. 

불로부터 견딜 수 있는 강한 성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수약품처리와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차열방화유리 제품은 방화레진을 사용한 접합유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방화유리를 제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온치환방식의 화학강화 설비로 특수약품을 도포하고 정확한 품질 시스템에 맞춰 강화를 진행해야 한다. 단순히 열강화로만 방화유리를 생산했을 때는 갑종방화유리에서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공업체들은 정확한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제품 생산을 진행해야 고품질의 방화유리를 생산할 수 있다. 

국내 방화유리 공급에 대한 유통 과정과 제도적인 부분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국내 방화유리는 유통은 해외 유명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부분과 국내 업체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문제는 해외의 검증된 브랜드 제품이 들어와도 국내에서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테스트 비용도 높아지지만 시간도 오래걸려 그만큼의 비용상승 폭이 크다. 국내 제작 제품들도 테스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과다하게 지불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확한 품질 시스템을 만들고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간소화하여 업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벽을 낮추어야 한다. 

불량 방화유리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방화유리를 만들어서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방화유리의 유통은 반드시 프레임과 일체형으로 공급해야 하며 품질기준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화유리 제품에 대해서도 생산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리따로 프레임 따로, 만드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형성될 수 없는 구조이다. 생산이력제는 생산에서부터 유통, 시공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이력제를 통해 고품질의 방화유리가 정확히 적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불량 방화유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하여 업계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의 생명은 절대 돈과 맞바꿀 수 없다. ‘설마 불이 나겠어?’라는 안전불감증이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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