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업계, 변화를 알고 적절한 대응 선행

건축 관련 강화되는 법을 인지하고 적절한 제도 활용
뉴스일자: 2019년01월20일 15시00분

최저임금 인상, 하도급법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지원 정책 예고

판유리업계는 2017년까지 이어져 오던 주거용 시장을 중심으로 한 건축 경기 상승의 시장이 작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올해 건축시장 마저 불투명하게 예상하고 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용 건축시장의 활황은 판유리산업의 양적성장을 이끌 었으며 생산인프라 확대 구축과 과다경쟁의 시장을 확산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시장의 호황은 업계가 양적성장에 치중하게 했으며, 생산원가 대비 가공 마진율을 더욱 떨어트려 채산성이 악화되는 요인이 됐다. 건축경기의 상승 곡선은 작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올해도 하락 곡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건축시장의 변화는 양적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성장 및 맞춤형 시장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시장의 변화는 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며, 정부는 해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안전에 대한 제도 강화를 비롯하여 건축물 에너지절약에 대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정책은 이미 매년 단계별로 강화되고 있으며 유럽의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에너지절약에 맞춘 기조와 향후 2025년 제로에너지하우스의 로드맵에 맞춰 창호 열관류율의 기준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단열에 대한 기준치 확대와 함께 여름철 냉방에너지에 대한 기준치 마련도 진행되고 있어 고기능성 유리인 로이유리의 적용은 필수 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일반적인 로이유리에서부터 더블로이, 트리플로이까지 기능성유리의 적용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에 대한 기준 강화도 계속되고 있어 강화유리를 넘어 접합유리의 사용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쌍되며 화재에 대비한 방화유리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리업계는 시장의 변화에 맞춰 기능성유리 및 안전유리 가공 확대와 높은 품질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보편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양적성장 기조 속에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무리한 경쟁은 업계 스스로를 무너트리고 있다. 업계가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새해 변화하는 것들을 짚어보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9% 인상

판유리 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산업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관심이 높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7530원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급은 8350원,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급은 174만 5150원으로 전년대비 17만원가량 인상됐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 대비 기존 직원들의 급여 상승 요인도 반영되어야 하며, 향후 시행 될 예정인 근로시간단축과도 연계하여 적절한 임금지급 체계와 효율적인 인력 가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저임금은 내년까지 1만원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공표하고 있어 당장의 비용상승이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인력활용 방안을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생산시스템의 연계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과다지출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올해부터는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됐다. 이 액수는 새해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까지 지원대상은 기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지난해 6만원에서 10% 상승한 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전년도 180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인상됐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시행

유리가공업체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구인 관련 다양한 지원 혜택이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는 중소기업들이 인력활용에 있어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노동자들의 학업, 육아, 간병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 될 때, 기간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는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간제 파견근로자 재고용 인건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형성된다. 기간제, 파견근로자 재고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며 신규로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30일이상 고용, 휴가, 후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등에 지원을 시행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도 새롭게 추진된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 명목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월 50만원,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만 18세에서 만 34세에 해당하는 고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및 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하고,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준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전문인력체용 지원금은 시간 선택제 지원금, 전문인력체용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있다. 고용창출지원사업중 전문인력 체용 지원은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지방관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고용 및 전문인력 1명당 기간내에 지급하며 동일 사업주에 3명한도 지원한다. 단, 50세이상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했을 시 4명을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임금인상등 원가상승요인 반영 요청 가능

판유리산업은 건축의 마감재로 입찰을 통한 물량 수주와 하도급등 경쟁을 통한 수익구조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하도급은 판유리산업에 있어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도급계약을 맺고 도중에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이전에는 계약된 비용으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임금인상등 원가상승요인을 원도급업체에 요청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이 직접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하도급단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도 할 수 없게 된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했다. 이러면 공급원가 상승 정도와 관계없이 직접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이 증액 요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저임금은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대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료비•인건비•경비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 대금의 3% 이상일 때도 대리 요청이 가능하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 등 10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단가를 증액할 길도 열렸다. 또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금지했다. 재료비•인건비,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매출 정보, 거래처 명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새 하도급법은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막았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우선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였다.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에는 공공입찰에 참여를 못하도록 했다.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해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원, 두 번째는 2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이 부과하기로 했다.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함께 연장하도록 했다.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배 높였다.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의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과 안전에 대한 투자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확대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정책에 건축물 관련한 내용은 에너지절약 정책의 강화와 안전, 도시재생 사업의 확대 추진을 통해 건축시장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우선 2020년부터 의무화되는 공공부문의 제로E건축물인증 시행에 대비해 제도 정비 등 인증기반을 확충한다. 2020년부터 신축 공공 건축물과 2025년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개정되는 인증 기준을 비롯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활용한 LED, 폐열이용설비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강화 및 예방을 위해서는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3조7281억→3조8283억원)할 계획이다.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본격 추진한다.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100억→300억원),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49억→83억원), 도시재생 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하고 노후 산업단지 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6801억→8386억원)한다. 여기에는 도시재생 리츠 등 출•융자 2725억원, 소규모 주택정비 4372억원, 수요자 중심형 재생 610억원, 노후산단재생 504억원 등이 포함됐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및 내진 보강을 위해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저리융자 지원도 6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향후 건축시장의 변화는 대규모 신축시장에서 리모델링과 노후주택지원 사업등 각 지역별로 소규모 형태의 건축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판유리업체들도 시장에 맞는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lass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