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세트 성능 강화, 산업계 어려움 호소에 ‘끄덕’인 한국에너지공단

창세트 개정 및 커튼월 고효율기자재 개정(안)에 업계 의견 적극 반영
뉴스일자: 2019년10월05일 11시40분

창호 산업계 대변하는 협회들의 대정부 활동 돋보여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등급 조정, 커튼월 고효율인증 등 건물 에너지정책에 따른 창세트 성능변화로 최근 국내 창호시장에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등 변화하는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습니다. 창세트 성능 강화는 업계에 큰 부담감을 주지만 지속가능한 창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도 변화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 호소를 귀담아 들으며 창호 등급제 및 커튼월 고효율기자재 개정(안)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창세트의 개정 및 커튼월의 고효율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효율관리 고시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수차례진행하면서  창세트 개정 및 커튼월의 고효율인증 고시개정(안)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창세트 효율등급기준 상향 조정을 살펴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2012년 7월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가 시행 된지 7년이 지난 현재 시장 성숙도에 맞춰 1~2등급 모델의 변별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2020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창호 등급을 상향조정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업계 첫 간담회 당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예고한 상향된 등급 기준은 1등급 열관류율이 1.0W/㎡K이하에서 0.9W/㎡K이하로 2등급이 1.4W/㎡K이하에서 1.2W/㎡K이하로 3등급은 2.1W/㎡K이하에서 1.6W/㎡K이하로 4등급은 2.8W/㎡K 2.1W/㎡K이하로 5등급은 3.4W/㎡K이하에서 2.8W/㎡K이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등급 조정안에 대해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등급 조정은 찬성하지만 3~4등급 기준이 과하게 높게 책정돼 중소창호업체들의 부담감을 높여준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업계의 이 같은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지난 9월 진행된 두 번째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의견을 반영한 조정된 두 가지의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을 새롭게 공개했다.

조정된 소비효율등급기준 1안은 4월에 공개된 등급 기준과 비교해 1, 2등급은 같고 3등급 1.6W/㎡K 이하를 1.8W/㎡K로 1.6~2.1W/㎡K 수준이었던 4등급 기준을 1.8~2.3W/㎡K로 등급 기준을 완화했다. 2안 역시 2~4등급 기준을 완화한 기준이며 1등급보다 높은 등급인 프론티어 등급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1등급 기준보다 높은 등급인 0.8W/㎡K이하의 프론티어 등급을 추가시키자는 의견도 업계에서 피력한 의견이다. 

9월 진행된 두 번째 간담회서 알루미늄 창호업계는 조정된 1안과 2안중 프론티어 등급을 추가하고 2~4등급 기준이 조정된 2안은 좀 더 알루미늄 창호업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등급 상향조정 뿐만 아니라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기존 프레임 소재, 개폐방식, 단창/이중창 및 유리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미서기창은 중연창의 추가모델로 보며 미서기창 및 중연창은 중중연창의 추가모델로 본다는 내용을 프레임 소재, 개폐방식, 단창/이중창 및 유리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미서기창은 중연창의 추가모델로 본다며 중중연창이란 용어를 고시 내용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빠르면 올해 말 시행예정인 커튼월 고효율인증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업계 간담회 및 공청회 자리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9월 공개된 커튼월 고효율인증 개정(안)은 그동안 수렴한 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는 평가다. 실제 커튼월의 고효율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태양열취득률(SHGC) 항목 도입여부와 시험체의 환기창 적용 여부 및 반영비율, 단열 및 기밀성능 적용범위, 시험체의 파생모델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었다. 

특히 업계에서도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태양열취득률(SHGC) 항목 도입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한국에너지공단은 업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던 성능평가와 관련해  SHGC시험방법 즉, 인용규격에 있어서는 차양과 블라인드 등이 포함된 성능을 평가하는 솔라 시뮬레이터에 의한 태양열취득률 측정 시험방법(KS L 9107)이 아닌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자외선 투과율 시험방법(KS L 2514))으로 성능평가를 도입하면서 창호업체에서는 유리업체에서 시험받은 SHGC값 0.4이하의 유리제품을 구매해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 성능 인증을 받기위한 시험비용 증가와 같은 창호업계의 부담을 완화시켜주었다.  

환기창 적용 여부를 포함한 커튼월 시험체의 형태와 사이즈와 관련해서는 환기창을 반영한 시험체로 성능을 측정하고 2m×2m 시험체 시료면적의 12.5%를 환기창으로 반영한다. P/J 및 케이스먼트 등 환기창의 형태는 상관이 없다. 

또 커튼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동일 모델명 사용기준과 관련 인증 모델의 유리 및 단면 모양과 같은 프레임 재질이 동일하고 커튼월 성능이 동등 이상인 경우에 동일 모델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 모델명 사용 기준을 완화했다.

업계 의견 수렴에 협회들의 역할 커  

이처럼 한국에너지공단이 제도 정책 변화에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한데에는 창호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들의 역할도 큰 몫을 차지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창호 산업과 관련해 업계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협회의 활동이 미흡했다. 

하지만 최근 건물에너지 정책과 관련 급변하는 시기에 제도권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 해결을 위해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사)한국알루미늄창협회, 한국창호협회, (사)한국파사드협회 등 창호 관련 협회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협회들은 업계 구심점 역할을 하며 산재해 있는 업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잦은 법개정에 업계를 대변하는 대정부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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